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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 AllGuide 운영팀 · 월 1회 이상 검토 및 업데이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면 한 번쯤 저작권 관련 알림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저작권 클레임"과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클레임은 수익에만 영향을 주지만, 스트라이크는 채널의 존속 자체를 위협합니다. 특히 90일 이내에 3회 스트라이크가 누적되면 채널이 영구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스트라이크를 받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부터 애초에 받지 않기 위한 예방법까지 체계적으로 안내합니다.

1. 스트라이크 vs 클레임 차이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시스템에는 두 가지 핵심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이 둘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공포에 빠지거나, 반대로 심각한 경고를 가볍게 넘기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저작권 클레임 (Content ID Claim)

Content ID는 유튜브의 자동 저작권 감지 시스템입니다. 저작권자가 음원이나 영상을 유튜브에 등록하면, 업로드되는 모든 콘텐츠를 자동으로 스캔합니다. 클레임이 걸리면 해당 영상의 광고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돌아가거나, 특정 국가에서 영상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클레임은 채널 건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아무리 많이 쌓여도 채널이 삭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경고 (Copyright Strike)

스트라이크는 저작권자가 유튜브에 공식적인 법적 삭제 요청(DMCA Takedown Notice)을 제출했을 때 발생합니다. 이는 Content ID의 자동 감지와 달리, 저작권자가 의도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스트라이크를 받으면 해당 영상이 삭제되고, 채널 전체에 제재가 가해집니다.

2. 3회 스트라이크 시 채널 삭제

유튜브의 저작권 경고 정책은 단계적으로 제재가 강화되는 구조입니다. 각 단계별 영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1회 스트라이크

첫 번째 경고를 받으면 유튜브에서 저작권 학교(Copyright School)라는 필수 교육 과정을 수강해야 합니다. 교육을 완료하지 않으면 채널의 추가 업로드가 제한됩니다. 해당 영상은 삭제되며, 스트라이크는 발행일로부터 90일간 유효합니다.

2회 스트라이크

90일 이내에 두 번째 경고를 받으면 2주간 새 콘텐츠를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영상 업로드, 라이브 스트리밍, 스토리 게시 등 모든 콘텐츠 게시 기능이 정지됩니다. 2주 경과 후 모든 기능이 복원되지만, 스트라이크 자체는 90일이 지나야 만료됩니다.

3회 스트라이크 — 채널 영구 삭제

90일 이내에 세 번째 경고가 누적되면 다음 조치가 즉시 실행됩니다:

• 채널의 모든 영상이 영구 삭제됩니다.
• 해당 계정으로 새 채널을 만들 수 없습니다.
• 채널에 연결된 모든 데이터(커뮤니티 게시물, 댓글, 재생목록 등)가 삭제됩니다.

3. 이의 제기 방법

저작권 경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 제기는 법적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의 제기가 가능한 경우

• 라이선스 보유: 해당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라이선스(구매 증빙, CC 라이선스 등)를 가지고 있는 경우
• 공정 이용(Fair Use): 비평, 논평, 뉴스 보도, 교육, 패러디 등 공정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
• 퍼블릭 도메인: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인 경우
• 오인 신고: 저작권자가 자신의 콘텐츠가 아닌 것을 잘못 신고한 경우

이의 제기 절차

이의 제기 시 주의사항

이의 제기는 법적 효력이 있는 절차입니다. 허위 이의 제기를 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유튜브 계정이 정지될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근거가 있을 때만 진행하세요. 또한 이의 제기 과정에서 본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4. 반론 통지 (Counter Notification) 절차

이의 제기가 거부되었거나, 처음부터 더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반론 통지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론 통지는 미국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에 근거한 공식 법적 절차입니다.

반론 통지 절차

1. 반론 통지 양식 작성: YouTube 스튜디오에서 반론 통지 양식에 접근합니다. 본인의 실명, 주소, 전화번호, 서명(전자서명 가능)을 입력합니다.
2. 법적 진술 포함: "위증 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며, 해당 콘텐츠가 실수 또는 오인으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습니다"라는 내용의 진술문에 동의해야 합니다.
3. 제출 후 대기: 유튜브가 반론 통지를 저작권자에게 전달합니다. 저작권자는 10영업일 이내에 법적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거를 유튜브에 제출해야 합니다.
4. 결과: 저작권자가 10영업일 내에 소송 증거를 제출하지 않으면, 유튜브는 영상을 복원하고 스트라이크를 해제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5. 저작권 스트라이크 예방법 5가지

스트라이크를 받은 후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다음 5가지 예방법을 실천하세요.

예방법 1: 저작권 상태를 반드시 확인

영상에 사용하는 모든 소재(음악, 이미지, 영상 클립, 효과음)의 저작권 상태를 확인하세요.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해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동으로 발생하므로, 명시적으로 무료 사용이 허가된 콘텐츠만 사용해야 합니다.

예방법 2: 라이선스 증빙 보관

무료 음원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할 때, 해당 페이지의 라이선스 조건 스크린샷과 다운로드 이력을 반드시 저장해 두세요. 유료 라이선스를 구매한 경우 영수증과 라이선스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이후 분쟁 발생 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예방법 3: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적극 활용

유튜브가 직접 제공하는 오디오 라이브러리는 가장 안전한 음원 소스입니다. 수천 곡의 무료 음원과 효과음이 장르별로 분류되어 있으며, Content ID 클레임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방법 4: 타인 콘텐츠 재사용 시 공정 이용 요건 검토

리뷰, 비평, 리액션 영상 등에서 타인의 콘텐츠를 사용할 때는 공정 이용(Fair Use)의 4가지 판단 요소를 반드시 검토하세요: (1) 사용 목적과 성격(상업적 vs 교육적), (2) 원저작물의 성격, (3) 사용된 분량과 비중, (4) 원저작물의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 단순히 "출처를 밝혔다"고 공정 이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방법 5: 업로드 전 사전 점검 습관화

영상을 공개하기 전에 "비공개" 상태로 먼저 업로드하여 Content ID 스캔 결과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클레임이 감지되면 공개 전에 해당 부분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스트라이크를 직접 예방하지는 않지만, 저작권 문제를 사전에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관련 가이드

• 유튜브 저작권 음악, 무료로 안전하게 쓰는 법 — 무료 음원 사이트와 CC 라이선스 사용법
• 저작권 무료 이미지 활용 가이드 — 블로그·유튜브에서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무료 이미지

참고 자료

• YouTube 저작권 경고 기본사항 — 유튜브 고객센터 공식 문서
• YouTube 반론 통지 제출 방법 — 유튜브 고객센터 반론 통지 안내
• YouTube Content ID 클레임이란? — 유튜브 고객센터 Content ID 안내
• YouTube 공정 사용 — Fair Use — 공정 이용 판단 기준 안내